[국방 용어] 해·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

개요

• 해·강안 경계 과학화사업은 해안과 강안에 설치된 기존 경계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장비와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군의 경계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경계철책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이다. 국방부는 병력 감축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 중심의 경계체계를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는 과학화 경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.
• 해·강안에서 운용되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CCTV와 열상감시장비(TOD), 레이더(R/D) 등의 감시장비와 통신·관제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시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황을 탐지하는 복합감시체계로 구성된다.

사업 개념

현황

• 해·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은 군의 침투 차단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역 주민의 접근 제한과 미관 등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왔다. 이에 국방부는 2017~2018년 동해안 지역에서 감시장비를 설치한 뒤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이후 이를 전국적인 해·강안 경계 과학화사업으로 전환하였다.
• 국방부는 2018년 3월 각 군의 경계철책을 전수조사하여 사업 대상 구간을 총 169.6km로 확정하였다. 이 가운데 134.93km는 과학화 감시장비를 보강한 뒤 철책을 철거하는 구간, 나머지 34.67km는 군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구간으로 구분하였다. 감시장비 보강 구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장비 설치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.
• 2019년 해·강안 경계 과학화사업에는 약 249억 6,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. 이후 육군은 2020년 전국 해·강안 지역에 감시장비 215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, 육군본부는 2020년 3월 약 218억원 규모의 감시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.
•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군부대가 협의하여 기존 경계철책을 철거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. 김포시의 경우 국방부가 2020년 해·강안 경계 과학화사업을 통해 감시장비 설치를 완료한 뒤 한강과 염하 구간의 철책 철거 및 산책로·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.

관련 사업

관련 사업의 세부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1. "해강안 경계 과학화 구축 사업", 육군본부, 약 218억원, 2020년 3월 계약, 감시장비 215대 설치.
2. "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통신공사", 제6755부대, 약 11.4억원, 공고번호: 2020-15137, D2B 공고번호: LKF0054-1.
3. "육-51 통신공사(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)", 제2162부대, 약 2.5억원, 공고번호: 2020-14044, D2B 공고번호: LKD0215-1.
4. "01연대 해강안 경계 과학화 본공사", 제2291부대, 약 0.4억원, 공고번호: 2020-14830, D2B 공고번호: LNQ0096-1.

참고문서

1. "인구급감 및 기술발전을 반영한 탄약부대 경계지원체계 발전방안", 성낙언, 한성대학교, 2024년 12월. @원문보기
2. "국방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", 양혜령,이현무, 한국국방연구원, 2024년 5월 10일. @원문보기
3. "검찰, 중국산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 구속 기소", 허진무, 경향신문, 2022년 4월 27일. @원문보기
4. "지디엘시스템, ‘21년 AI융합 해안경비시스템 구축사업’ 완료", 최은화, 매일경제, 2022년 1월 7일. @원문보기
5. "경찰, '軍 CCTV 라벨갈이' 납품업체 대표 등 검찰 송치", 박기완 YTN, 2021년 10월 21일. @원문보기
6. "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(외교통일위원회·국방위원회), 국회예산정책처, 2021년 8월 27일. @원문보기
7. "경찰, '경계 감시장비 납품비리' 육본 압수수색", 연합뉴스, 2021년 4월 6일. @원문보기
8. "[단독] 軍 경계지역 CCTV, '라벨갈이' 의혹..경찰, 내사 착수", 김우준, YTN, 2021년 3월 2일. @원문보기
9. "[단독] 219억 들인 해안 감시장비, 국산으로 라벨갈이?", 김상진, 중앙일보, 2021년 2월 19일. @원문보기
10. "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(외교통일위원회·국방위원회)", 국회예산정책처, 2020년 8월 7일. @원문보기
11. "육군본부 추진 '해·강안 경계 과학화사업' 낙찰자 의문투성이", 송영택, 매일일보, 2020년 3월 25일. @원문보기
12. "[단독] 軍 경계지역 CCTV, '라벨갈이' 의혹..경찰, 내사 착수", 김우준, YTN, 2021년 3월 2일. @원문보기
13. "박영기 ㈜싸인텔레콤 대표, 국방부 ‘AI융합 해안경비시스템’ 구축 총력 !", 엄인용, 경인방송, 2020년 12월 30일. @원문보기
14. "지능형 해안경계", 건아정보기술 홈페이지. @원문보기